윤 정부 중간평가 성격…여야 새구도 관심

10일 22대 국회의원 선출
300석 정당분포 ‘쏠림’ 나올까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판세

향후 4년간의 대한민국 미래의 입법부 지형을 결정짓는 제22대 총선이 10일 치러진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과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부와 협력 및 견제하면서 미래 의제를 설정하는 막중한 역할과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22대 총선에 달렸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에 누가 앉게 될지는 오롯이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명이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

이들 각자의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질 총선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으면서 아울러 앞으로 약 3년 남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지, 제동을 걸지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9일 현재 여야 판세는 막말 논란 등 여야의 악재가 혼재하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맞닥뜨리면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혼전 속에 치러지는 총선이 만약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내게 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고 난마처럼 뒤엉킨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인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유지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야권에서 공공연히 거론돼 온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국은 ‘시계제로’의 패닉 상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는 이렇듯 여야의 운명이 걸려있다. 또 멀게는 3년 뒤로 다가올 차기 대권의 향배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표에 따라 대선 구도의 큰 변화가 불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총선에서 ‘선수’ 내지 ‘코치’로 뛰고 있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물론, 여권(안철수·원희룡·나경원·유승민)과 야권(조국·이낙연·임종석·김부겸)의 ‘잠룡’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구·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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