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선전 '安행보·TV토론' 변수
이번주 대선전 '安행보·TV토론' 변수
  • 김응삼
  • 승인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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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 검찰개혁 대결..차기정부 고강도 檢개혁예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권다툼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는 등 혼탁ㆍ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와 3차례 TV토론이 박빙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꼽히고 있다. 대선을 17일 앞둔 2일 현재 박ㆍ문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파괴력이 큰 두 변수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전에서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금주의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2∼3% 포인트 정도 우세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넓어진 부동층의 표심이 움직일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는 2일 검찰개혁에 대해 발표, 차기정부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안 행보·TV 토론 변수 = 안 전 후보는 3일 오후 3시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리는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후보직 전격사퇴 선언 이후 지방에 머물러 온 안 전 후보는 캠프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선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가 사퇴 당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단일후보인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볼때 캠프 해단식에서 문 후보 지원 방식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부분 정치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문 후보를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가 적극 지원에 나서줄 경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은 이런 전망을 일축하면서도 ‘안철수 효과’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오는 4일, 10일, 16일 열리는 3차례의 TV토론도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박빙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두 후보의 ‘국민 앞 토론대결’ 결과가 대선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V토론에서 제기될 각종 의혹에 대한 두 후보의 해명 및 답변태도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 실패론’, ‘이명박 정부 심판론’ 등을 둘러싼 두 후보의 공방이 유권자표심, 특히 부동층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문, 검찰개혁 대결 = 박·문 두 후보는 이날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빼들었다. 따라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두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ㆍ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다만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검찰개혁안을 고리로 한 ‘정책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박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상태다.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양대 축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검ㆍ경의 ‘기싸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ㆍ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ㆍ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수사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는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한 추천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에 방점을 찍었고, 문 후보는 검찰 인선에 있어서의 ‘외부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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