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0대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 등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4대 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은 세입-세출간 괴리가 커 그로 인해 지출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책임성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세입과 세출간 괴리는 중앙의 이전재원으로 메우는데, 총세입 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40% 이상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켜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이후 지방세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지출책임 간 괴리가 심화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급증을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20%로 상향해 7조8000억원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비례세율 5%)로 전환해 12조2000억원을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주행세 정상화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7일 부산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지방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도 점검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