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미 FTA 문화산업 제외 요구
프랑스, EU-미 FTA 문화산업 제외 요구
  • 연합뉴스
  • 승인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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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 개시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니콜 브리크 프랑스 통상장관은 2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문화시장을 더 개방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브리크 장관은 라디오·TV 프로그램 규제와 영화 보조금 관련 프랑스법들을 언급하고 “이번 협상에서 문화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크 장관은 “집행위가 신속히 마련한 협상안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협상에 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상이 될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오는 6월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가 이달 초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협상을 개시하려면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먼저 협상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지난 199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무역협상이 시도됐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좌초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프랑스 정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브리크 장관은 문화산업 외에 유전자 변형 식품과 호르몬이 투여된 고기 역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6월에 시작해 내년 말까지 신속히 타결짓겠다는 EU와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크 장관은 “협상은 길게, 몇 년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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