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마산시 분리안’ 통과 의미와 전망
마산시분리건의안이 통합시의회를 통과해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청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온 마·창간에 서로 갈라서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실제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이 분리되는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축적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위정자들이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하지만 실현여부를 떠나 분리안이 통과됐다는 자체만으로 행정낭비 초래 등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산분리 시의회 통과 왜? =마산 출신 의원들은 명칭도 잃고 청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 출신 의원 역시 청사사수를 위해서는 차제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난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떨어져 분리안이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마산 의원들은 설사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축적해 향후 협상 주도권을 쥐는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압박해 공약사항인 도청사 이전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문제가 해결되면 마산으로 도청사 이전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창원 의원들은 프로야구 9구단의 새야구장 진해 선정을 계기로 진해 출신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청사소재지 안을 확정하려 했다.
하지만 청사소재지 카드를 쉽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마산지역의 여론이 일면서 이날 오후 7시 현재 청사소재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마·창 동상이몽에 “혼란만 가중”=“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근시안적인 판단을 했다.”, “장고끝에 악수를 뒀다.”
창원시의회에서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가결했지만 청사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산출신 의원들은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리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때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임시청사를 본청사로 확정하려고 했던 창원출신 의원들이 약속파기라며 격앙했다. 마산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며 수정조례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창원 의원들은 분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사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며 맞섰다. 이에따라 마·창간에 사사건건 반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이수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통합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며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 초대 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뱃지를 반납하고 사퇴하겠다”며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준 의원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마산분리, 실현가능성 떨어져=마산시 분리안이 가결됐지만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리까지는 경남도에서 안전행정부에 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다시 마산시 분리안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통합창원시 분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2011년 11월 4월 결의한 ‘통합 창원시 분리촉구 건의안’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이 잠만 자고 있는 상태로 마산분리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된 마당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대표, 안전행정부 장관, 지역국회의원, 경남지사, 창원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통합된 도시가 분리된 사례가 드물다”며 “지역이기주에 매몰돼 통합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한 고통비용을 시민 모두가 치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
◇마산분리 시의회 통과 왜? =마산 출신 의원들은 명칭도 잃고 청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 출신 의원 역시 청사사수를 위해서는 차제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난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떨어져 분리안이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마산 의원들은 설사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축적해 향후 협상 주도권을 쥐는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압박해 공약사항인 도청사 이전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문제가 해결되면 마산으로 도청사 이전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창원 의원들은 프로야구 9구단의 새야구장 진해 선정을 계기로 진해 출신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청사소재지 안을 확정하려 했다.
하지만 청사소재지 카드를 쉽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마산지역의 여론이 일면서 이날 오후 7시 현재 청사소재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마·창 동상이몽에 “혼란만 가중”=“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근시안적인 판단을 했다.”, “장고끝에 악수를 뒀다.”
창원시의회에서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가결했지만 청사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산출신 의원들은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리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때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임시청사를 본청사로 확정하려고 했던 창원출신 의원들이 약속파기라며 격앙했다. 마산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며 수정조례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창원 의원들은 분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사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며 맞섰다. 이에따라 마·창간에 사사건건 반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이수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통합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며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 초대 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뱃지를 반납하고 사퇴하겠다”며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준 의원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마산분리, 실현가능성 떨어져=마산시 분리안이 가결됐지만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리까지는 경남도에서 안전행정부에 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다시 마산시 분리안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통합창원시 분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2011년 11월 4월 결의한 ‘통합 창원시 분리촉구 건의안’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이 잠만 자고 있는 상태로 마산분리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된 마당에 다시 분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대표, 안전행정부 장관, 지역국회의원, 경남지사, 창원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통합된 도시가 분리된 사례가 드물다”며 “지역이기주에 매몰돼 통합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한 고통비용을 시민 모두가 치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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