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MOU로 질병정보 유출 우려”

보건의료시민단체 반대…업무협약 내용 공개 요구

보험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감독기관과 손을 잡자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자의 민감한 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업무협약(MOU)을 하고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분석, 조사하기로 했다.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에 제보가 들어오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일단 개인의 질병정보는 공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를 수입,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의심의 눈총을 거두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을 내어 “업무공조를 통해 건보공단이 집적한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업무협약 내용과 추진계획을 즉시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잉 진료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하면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의료기관과 짜고 부당청구를 같이한 환자 개인정보도 당연히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개인 질병정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법 개정이나 국회 검토,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이란 간편한 행정조치로 시행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