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 가운데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사람은 73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징계를 받은 일반 공무원은 644명, 소방 공무원은 93명이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11년 238명, 2012년 244명, 올 들어 162명이었다. 그런데도 징계의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3년간 징계 종류별로는 파면 2명, 해임 1명, 강등 4명, 정직 66명, 감봉 169명, 견책 402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공직비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고 관대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고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승진의 기대감도 있다. 이젠 처우도 괜찮다. 퇴직 후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도 보장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이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복무자세를 갖고 공직업무를 수행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주민을 위해 행정을 수행한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가시지 않고 있음에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나 범죄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과 비리를 막을 상시적인 교육체계와 제도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남도는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공직비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고 관대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고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승진의 기대감도 있다. 이젠 처우도 괜찮다. 퇴직 후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도 보장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이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복무자세를 갖고 공직업무를 수행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주민을 위해 행정을 수행한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가시지 않고 있음에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나 범죄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과 비리를 막을 상시적인 교육체계와 제도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남도는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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