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3조4575억…45% 인하 효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강화돼 전액지원 대상도 늘어났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3조4575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조375억원으로 초안을 잡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예산 1225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6825억원(25%)이나 늘어났다. 기재부는 대학등록금 경감률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750억원, 올해 3조4575억원으로 매년 1조원가량 증가해 왔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한 지급률이 소득분위별로 지난해보다 5∼40%(22만5000원∼180만원)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은 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올해부터 소득 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000원 씩 늘어나게 된다.

지급기준액인 연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2분위 학생은 지난해엔 지급기준액의 60%인 2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180만원이 인상된 450만원을 받게 된다. 3분위는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40%에서 올해 70%로 늘어 135만원을 더 받고, 4분위는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늘어 90만원을 더 받게 된다. 5분위는 지난해보다 22만5000원 늘어난 135만원(30%)를 받는다. 6∼8분위는 변동이 없다.

한편 정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이달 중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곽동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