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불·탈법 엄정 대처를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불·탈법 엄정 대처를
  • 경남일보
  • 승인 201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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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국의 풀뿌리 일꾼 3952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방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적잖은 유권자들이 일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제외하고 지방의원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른 채 누가 선출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선거공보마저 봉투째 재활용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본래 취지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치의 실패를 심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껏 선거의 열기,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다가 후보의 면면, 공약의 실체를 검증하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위축된 선거 분위기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로 증폭된 ‘정치불신’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까 걱정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 지역, 학맥과 같은 연고나 타성에 젖어 적당히 뽑을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 곳곳에 자라난 독버섯 같은 부조리를 생생히 확인했다. 공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료사회의 유착 고리와 그에 따른 폐해도 속속들이 확인했다. 눈을 부릅뜨고 불량품을 걸러내야 한다.

선관위, 검찰, 경찰이 공명선거를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후보자 스스로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며, 불·탈법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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