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감차 총량 실태조사 ‘촉각’

道 조사결과 18곳중 12곳 완료 6곳 추진중

내년부터 5년동안 실시되는 정부의 제3차 택시감차 사업을 앞두고 경남도내 일선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총량 실태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18개시군중 현재 12개 지자체는 용역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역이 완료된 지자체들은 총량산정을 하는 경남도에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예산확보와 업계의 반발 우려 등 때문에 아직 보고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 18개 시·군별로 택시 감차 총량실태 용역 조사가 완료됐거나 추진중에 있다. 18곳중 12곳은 총량실태 용역이 완료됐고 나머지 6곳은 추진중에 있다. 군지역은 당초 총량제에서 제외됐다 1월부터 포함됐다.

이에따라 조만간 2015∼2019년까지 5년동안의 도내 감차 규모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실시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경남도에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차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감차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정한 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 중 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향후 실거래가 수준의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택시업계는 국회에 유가보조금이 아닌 LPG 원유 원가(1ℓ당 693원) 중 부가가치세(70∼80원)로 감차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제시 고현동지역 기사 윤모(48) 씨는 “거제는 대우·삼성 등 대형조선소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면 택시 잡기가 힘든 실정인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잣대로 감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총량을 산정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별로 용역결과를 보내온 곳은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감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용역결과에 따른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고민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는 향후 각 시·군별로 용역결과가 올라오면 최종심의를 거쳐 국토부 보고와 동시에 공고고시를 하게 되며 이런절차를 거쳐 감차 대수가 최종 확정된다.

김종환/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