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박종훈 정면충돌 무상급식 위기

도 감사 강행방침에 교육청 전면거부 재확인

“무상급식은 진보좌파의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끌려들어간 것” “무상급식 감사는 정치한탕주의…전면서 싸우겠다”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 교육감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푼 더 받아내려고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순 없다”며 “정치적 입신을 위한 정치 한탕주의로부터 학교급식과 교육자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홍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교육감도 도민 지지를 받아 선출된 만큼 이번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 싸우겠다”고 했다. 특히 홍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본인 의도가 다 드러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역 학교장들에게 “지금까지 방어만 해 왔다면 이제는 공세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 감사가 들어오면 일체 응하지 말라.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 모든 것을 교육감에게 미뤄라”고 했다.

홍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결손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 올해 12조5000억원으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무상급식 감사 파행 불가피=경남교육청은 지역교육장협의회를 31일 창원에서 소집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거부방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의 거부 방침에 관계없이 다음 달 3일 오전 9시 무상급식 학교 감사를 시작다며 9개 감사대상 학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학교 현장에서 감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과 함께 파행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무상급식 차질 예고=홍 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감사가 파행으로 흐를 경우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 관련 2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담당관실로 넘겨 심의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된다.

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면 경남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없어 급식 범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비율을 부담스러워하는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행보에 발을 맞춰 예산편성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깎을 경우 내년 학교 무상급식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이홍구·최창민·최경인 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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