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급식 예산 증가로 교육 질 하락”

道, 교육청 내년 예산안 분석

경남도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7일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관련 예산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자체 무상급식 예산은 1628억원으로 올해 1545억원 보다 5.4%(83억원) 늘었다. 이에반해 2015년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1380억6800만원으로 올해 1776억6천600만원 보다 22.3%(395억9800만원)줄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교육 등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과 직결된 것들이다.

낡고 오래된 학교 시설을 고치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도 2467억1100만원으로 올해 3251억900만원 보다 24.1%(783억9800만원) 감소했다.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하느라 학습과 시설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원어민 교사 축소 등 영어교육 예산이 줄어들어 계층간 영어능력 차별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유층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예산부족으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 예산부족으로 인한 외국어 교육의 질 저하는 계층간 영어교육 수준차를 심화시키거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나 노후건물 개보수 등 학교시설 예산 축소 역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위험등급의 학교건물 개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학생들이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무분별한 무상급식 예산 증가가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교육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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