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642억원 투입

경남도·시군, 학력향상 등 지원

경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그동안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던 예산 642억5000만원을 내년부터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경남도는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원은 경남도와 시·군이 애초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642억5000만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5000만원)으로 조달한다. 도는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계층 자녀 12만9000명이다. 지원분야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사업 등이다.

경남도는 재정력 지수, 인구 증가율 등 낙후도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18개 시·군을 4개 군으로 나눠 도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군은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등 6개 군이고, 나군은 밀양·함안·창녕·고성·거창 등 5개 시·군이다. 다군은 사천시와 통영시며, 라군은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 등 5개 시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의 혜택이 소득 30%이하 서민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서민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정책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측은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교육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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