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이대로는 안되겠죠

돈 봉투 살포 적발 잇따르고…후보자 알 기회없어 ‘깜깜이’

전국 첫 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선거와 관련한 잡음과 함께 각종 불만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주대낮에 현금을 돌리다 적발되는가 하면 선거운동 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네거티브 운동 등이 여느 선거못지 않게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기 힘든 ‘깜깜이 선거’란 불만도 나오고 있고 조합원중 고령자들은 투표장소가 대부분 2층에 설치돼 투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명선거 무색케 하는 돈선거=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된 후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진주 A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방문해 돈동투를 건넨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진주 B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110명의 불법선거 사범이 경찰에 적발돼 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102명(72건)이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후보자 모르는 깜깜이 선거=이번 선거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합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첫 선거여서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사무실, 가족·선거운동원 도움, 현수막이 금지되는 등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현직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비민주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은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발표회나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투표소 설치문제도 신중해야=농어촌 지역 특성 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조합원이 다수인데 투표소 다수가 건물 2층에 설치돼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237곳을 확정·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선거인 29만1584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투표소 237곳 가운데 1층이 86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투표소를 1층으로 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행자부와 선관위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를 설치하려고 오래전부터 읍·면·동사무소 1층을 찾았지만 읍·면지역은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며 “평일에 일반건물 1층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조합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조합 사무실이 2층에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선관위는 그러나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 투표소에 도우미를 2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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