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반발 ‘일파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관은 홍지사에 재의요구하라”
여영국 도의원 “도의회 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지켜라”
경남녹색당 “홍 지사·도의회, 정치적 책임 못벗어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확보한 예산 643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무상급식 중단시킨 홍준표, 경남도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종료되기도 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는데 이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며 “위법한 이 조례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홍 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GDP 전국 3위, 재정자립도 40%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남의 홍 지사가 재정상태 운운하며 학생들 급식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홍 지사는 이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중단하는 것만이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창원5·노동당) 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도의회 사무처가 ‘이 조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새누리당 입장을 선전하는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여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가)기획행정위 자료제공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야당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 사무처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경남녹색당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의무급식 중단을 엄중히 꾸짖는 도민다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조례안을 가결시켰다”며 “홍 지사와 도의회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는 경남도교육청과 업무적, 절차적 합의없이 정책집행 우선순위를 내세워 무책임하게 의무급식 중단선언을 했다”며 “홍 지사는 대권욕심으로, 도의회는 줄서기로 도민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녹색당은 학교 의무급식 중단에 찬성한 도의원 44명의 각성을 촉구하며, 홍 지사와 도의회는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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