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해 올해 정상화 제안…갈등 장기화 우려
박종훈 도교육감이 도의회가 내놓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하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난해 수준의 급식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7일 오후 4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별적 중재안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추가재원 161억원을 마련해 올해만이라도 지난해 수준의 급식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남도 지난해 지원분 257억원과 지자체 지원분 386억원(총 643억원)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향후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학부모의견조사가 오는 13일까지 예정돼 의견수렴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업무협의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입장표명으로 학부모, 도청, 도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교육감은 갑자기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이 예정돼 있어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제출한 중재안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난증명서에 의해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며 “그동안 중재안이 급식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수준의 급식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재원 161억원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초대로라면 식품비가 1286억 원이 편성돼야 하지만, 경남도·시군과 교육청이 분담률을 달리 주장하고 있어 161억 원 가량 모자란 1125억 원만 편성됐다.
이 모자란 161억 원을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해 지자체(643억원)와의 분담률을 기존 37.5대 62.5에서 50대50으로, 도교육청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교육감의 제안을 김윤근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의 중재안 수용거부로 중재안 수용때 도내 전체 학생 중 52%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회도 무산되는 것은 물론 이를 둘러싼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일선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유보한 가운데 시군의 향후 추진 과정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근 의장은 “많이 아쉽다. 도의회에서는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사 보류됐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도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의 원상 회복 제안에 경남도는 신중히 검토한 뒤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창민·김순철기자 cchangmin@gnnews.co.kr
박 교육감은 7일 오후 4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별적 중재안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추가재원 161억원을 마련해 올해만이라도 지난해 수준의 급식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남도 지난해 지원분 257억원과 지자체 지원분 386억원(총 643억원)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향후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학부모의견조사가 오는 13일까지 예정돼 의견수렴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업무협의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입장표명으로 학부모, 도청, 도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교육감은 갑자기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이 예정돼 있어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제출한 중재안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난증명서에 의해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며 “그동안 중재안이 급식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수준의 급식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재원 161억원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초대로라면 식품비가 1286억 원이 편성돼야 하지만, 경남도·시군과 교육청이 분담률을 달리 주장하고 있어 161억 원 가량 모자란 1125억 원만 편성됐다.
이 모자란 161억 원을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해 지자체(643억원)와의 분담률을 기존 37.5대 62.5에서 50대50으로, 도교육청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교육감의 제안을 김윤근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의 중재안 수용거부로 중재안 수용때 도내 전체 학생 중 52%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회도 무산되는 것은 물론 이를 둘러싼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일선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유보한 가운데 시군의 향후 추진 과정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근 의장은 “많이 아쉽다. 도의회에서는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사 보류됐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도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의 원상 회복 제안에 경남도는 신중히 검토한 뒤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창민·김순철기자 cchangm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데 요즘 교육감이 왜 이러세요? 홍지사 소환되니까 갑자기 맘이 같이 변햇나요?
계속 말바꾸기-눈치- 핑계로 교육의 수장이란 사람이ㅠㅠ
학교에서 학부모 모아놓고 중재안 의견수렴 투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해놓고
갑자기 진주와서 학년별 선별급식 운운 하더니만 오늘 아침 뉴스에는 투표중단하고 내용은 폐기하라고???
찬성한 학부모가 봉입니까? 기사 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