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이다. 경남의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른다. 하지만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재단의 재정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의 주요 보직을 친·인척들이 장악, 사실상 족벌 경영체제 구축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구제불능 사학비리에 대해 학교운영비 최대 30%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리척결 등 건전 사학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선정,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때 우선 불이익을 준다고 덧붙였다. 밀양의 한 사학처럼 공금 횡령 등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해임, 징계 등의 요구와 함께 고발 계획도 밝혔다. 사학도 초·중·고는 거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까지 자신의 쌈짓돈으로 인식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간 일부 사학이 경영자 일가의 사유물처럼 운영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구조적 비리가 계속돼 왔는데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책임을 통감, 학교 운영경비를 최대 30% 감액하고, 모범적인 사학은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은 옳다.
박 교육감은 공립학교 수준의 징계제도인 ‘원포인트 아웃제’를 적용해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하고, 10만원 이상은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은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 및 징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부패하고 부실한 사학을 골라내어 빨리 철퇴를 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구제불능 사학비리에 대해 학교운영비 최대 30%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리척결 등 건전 사학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선정,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때 우선 불이익을 준다고 덧붙였다. 밀양의 한 사학처럼 공금 횡령 등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해임, 징계 등의 요구와 함께 고발 계획도 밝혔다. 사학도 초·중·고는 거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까지 자신의 쌈짓돈으로 인식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간 일부 사학이 경영자 일가의 사유물처럼 운영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구조적 비리가 계속돼 왔는데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책임을 통감, 학교 운영경비를 최대 30% 감액하고, 모범적인 사학은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은 옳다.
박 교육감은 공립학교 수준의 징계제도인 ‘원포인트 아웃제’를 적용해 1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하고, 10만원 이상은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은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 및 징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부패하고 부실한 사학을 골라내어 빨리 철퇴를 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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