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어른과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어린이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옮겨 놓는데 그 의미가 있다. 도내 스쿨존이 필요한 곳은 700여곳, 이중 약 80%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의 지정률은 90%가 넘어 웬만한 곳은 스쿨존 지정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교사나 학부모들도 이러한 스쿨존이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것은 스쿨존 지정이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고, 지금까지의 운영 또한 그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국민안전처가 며칠 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도내 스쿨존 4곳에서 2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해 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으로 분류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의 스쿨존 운영의 궤를 달리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스쿨존 사업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사구시적인 환경조사와 예산운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른 중심의 행정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마다의 상황에 맞게 통학로 개선방법과 예산책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정 및 설치·관리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사고다발과 운영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지정과 규제는 경찰, 예산확보 및 시공, 개선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해 통합적인 점검이나 전략 수립이 어렵다. 또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도로에 안전구역 글 새기고 표지판 몇 개 걸어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지정률이 100%에 도달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긴 어렵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무지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스쿨존 사업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사구시적인 환경조사와 예산운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른 중심의 행정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마다의 상황에 맞게 통학로 개선방법과 예산책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정 및 설치·관리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사고다발과 운영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지정과 규제는 경찰, 예산확보 및 시공, 개선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해 통합적인 점검이나 전략 수립이 어렵다. 또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도로에 안전구역 글 새기고 표지판 몇 개 걸어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지정률이 100%에 도달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긴 어렵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무지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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