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개 핵심기술 이전거부 사실 드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중대기로에 섰다.
29일 청와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로,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이다.
미국 정부가 이들 4개 기술 이전의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들 기술을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방사청에 KF-X 사업 중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사에서 부실·비위 혐의 등이 발견되면 사정당국이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KF-X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25일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9.54% 급락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29일 청와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로,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이다.
미국 정부가 이들 4개 기술 이전의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들 기술을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방사청에 KF-X 사업 중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사에서 부실·비위 혐의 등이 발견되면 사정당국이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KF-X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25일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9.54% 급락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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