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주시 민선 6기 상반기 성적표’라는 모 방송의 토론회에서 시의 부채가 2010년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됐다는 내용을 시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대학교수와 시의원, 노동당 정책위원장이 출연했으며 노동당 정책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사회자도 깜짝 놀라 반문할 정도였으니 일반 시민들은 오죽했겠는가. 그렇다면 정말 진주시의 부채가 3배나 증가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내용이다. 이는 단식부기인 채무와 복식부기인 통합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부채와 채무는 엄격히 성격이 다르다. 채무는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빌려오는 돈(지방채 등)이고, 통합부채는 단식부기의 지방채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이 예정돼 있는 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 2014년 통합부채는 3578억원으로 단식부기인 지방채 1486억원과 복식부기로 산정된 하수관거 민자사업(BTL) 장기 임대료와 퇴직충당금, 반납금, 계약보증금 보관금 등 2092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개발을 위한 사봉산단 조성과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생산성 부채이다. 금융권에 돈을 차입해 땅을 개발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통합부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BTL 임대료는 1883억원으로 이 사업은 2006년 전임 시장 당시 시행됐다. 하지만 임대료의 79%를 국비로 지원받을 뿐 아니라 20년간 분납하게 돼 이 역시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현 이창희 시장 재임시절에 생긴 부채도 아니다. 그 외 복식부기로 산정된 임대료나 퇴직금, 반납금, 보증금 등은 빌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보면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진주시의 부채가 201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혀 자칫 시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사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시는 민선 5기 이창희 시장 취임 당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악성부채가 포함된 1156억원의 채무를 2차에 걸친 마이너스 추경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해 2013년 악성채무를 모두 갚았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나라살림을 다룬 경험이 있다. 진주시장으로 취임 후에도 악성채무를 갚기 위해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낳았을 뿐이다.
단순한 수치만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적어도 많은 시민이 청취하는 방송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수반돼야 하며 일방통행식의 전달만으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진주시의 악성부채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올해 5월말 현재의 부채 1252억원(지방채 일부상환)은 모두 생산성 부채로 지금의 기업유치나 인구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당 관계자는 MRO, 문화정책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왜곡되고 부정적인 견해만 피력하는 모습을 보고 비뚤어진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좋게 보면 모든 게 꽃이고 밉게 보면 모든 게 풀이란 어느 시구가 생각난다.
임용섭 (진주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