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

경남 "한명이라도 더" 지자체 출산장려 총력전

“1명 1명이 절실합니다.”

저출산시대. 경남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내걸었다.

함양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기존 6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군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첫째와 둘째 출산장려금은 기존과 같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셋째 아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장려금은 아이 성장 시기에 맞춰 200만원씩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은 경남 각 시·군도 마찬가지다.

진주시도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50만원을 지급했다.

하동군도 인구 5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해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없던 첫째아이 출산 장려금(100만원)을 신설했다. 또 둘째 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창녕군도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늘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장려금 확대 시행으로 영유아들의 지역이탈을 막고,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 인구 늘리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을 하는 부부는 없을 것이다.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5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원경복·정희성기자

원경복·정희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