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예정부지는 교육기관과 생활권 밀집지역으로 교정시설 부지로 부적하다”며 “타 교도소(해남, 장흥, 영월)의 경우 시가지와 분리.차단됐고 산으로 둘러 싸여있거나 진출입로가 분리돼 있어 확연히 문제가 드러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학교주변, 주거지밀집 주변이 아닌 조금 한적한 곳으로 교도소하기에 정말 적합한 곳으로 위치만 옮겨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거창군민들이 3년째 외곽 이전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들 스스로 대체지까지 마련해 제시하고 있는데도 기존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어차피 강행할 것이 아니라면, 이 기회에 정부가 지자체의 과거를 통 크게 감싸주고 지역의 아픔을 해소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도 당초 지자체의 요청을 반려했었고, 도심 외곽에 지을 것을 권고도 했었다”며 “이제 지자체장도 바뀌고 외곽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과거 지자체의 요청 사실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창군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며 “이미 21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