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22일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 “야당이 할 수 있는 예산 발목 잡는 것이다”며 “예산 싸움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인근 거창구치소 건립 부지 현장답사에 앞서 양동인 거창군수가 “예산보다는 현 단계에서 (외곽이전)방향수정을 해달라는 군민들의 요구를 법무부가 수용해주면 된다”고 하자 “그걸 안한다고 하니까 예산 없으면 삽을 못 뜨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분부터 할려고 한다”며 “야당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당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압력을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안이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 예결위원인 (강석진 의원)그분이 여당 법사위원들한테 얘기하면 힘이 된다”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또 학교앞 교도소 반대측 관계자들은 구치소 거짓 서명부 의혹 조사에 대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박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어 현장답사에서는 법무부 관계자의 인천 등 대도시 타 지역 구치소 건립사례와 부지 이전시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제지하며 “잠깐 듣고도 2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법조타운이 어떤 시설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법조 시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걸 누가 믿겠나.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 구치소 건립위치의 땅값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외곽 이전 시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거창군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거창구치소 신설 예정부지의 문제점과 부적정을 지적하며 외곽 이전을 주장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본지 19일자 4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