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정치적 결정이 낳은 ‘기형’

김경수 국회의원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이 이전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기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또 김해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첫 번째 근본적 대책은 ‘신공항 입지를 다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에 제2관문공항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24시간 가동 가능한 그런 입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약간은 (관문공항으로 부족한) ‘기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아쉽기도 하고 이전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다루면서 지금 같은 불필요한 소음대책 회의를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이제와서 입지 선정 과정 부분을 다시 뒤집거나 하기는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책사업은 주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공항 이용 항공기로 인한 김해지역 소음 피해와 향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추가 소음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국토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성의없는 소음대책에 대한 원망과 질타가 이어졌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조사가 빠진데다, 최근 국토부 관계자의 김해공항 운영 2시간 연장 발언 역시 김해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분노했다.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신공항 3.2㎞ 활주로 이·착륙 공역이 8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내외동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향하고 있어, 그대로 실현되면 소음은 지금보다 6배 이상 증가하고 김해는 ‘소음도시’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음방지법상 보상이 되지 않는 70~75웨클(WECPNL) 미만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감각피해 조사와 대책요구와 함께 신공항 백지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달 말께 착수할 예정이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영향도 조사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부산시가 소음은 김해시의 몫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음조사와 함께 지역경제와 편의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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