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지방대 육성 1000억원 투입

교육부 내년 예산 68조…반값등록금 확대…5년간 1조 투입

내년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4조 6160억원(7.3%) 늘어난 68조 188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점 국립대를 비롯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했다.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난해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배 가량 증액했다.

특히 경상대를 비롯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600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 창업 펀드도 올해보다 30억 늘어난 150억원을 편성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90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을 2조 586억원으로 늘려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전액 지원으로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재정부담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일 계획이며 지진과 석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7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평생·직업교육(6673억), 이공(理工)분야 기초연구 지원(4524억)에도 예산을 증가해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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