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지역현안 해결 대안 제시 정책감사 주력
국회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의 ‘적폐청산’ 이슈에 묻혀 각 기관에 대한 부실감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도내 의원들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감사에 주력했다.
이날 정무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대우조선 야드에서 전 임직원들이 봉금을 감액하면서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수주만이 최선의 길인만큼 적극 지원해 좋은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을 죽여야 조선산업이 살아난다 하는 부분은 근거없는 속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구계획이 세 차례에 걸쳐 5조 9000억원 규모로 늘었고 대우조선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수주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해결방안”이라며 “경쟁력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직을 효율화해 대우조선이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RG발급 같은 것도 원활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위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계란 살충제 파동에 대해 집중 따졌다.
박 의원은 “계란살충제 판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검출법, 검사장비 경량화 등 연구원이 먼저 과제를 도출하고 연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한국은행은 1973년 최초로 사료 규정을 제정해 운영했지만 사료규정은 주로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대상, 자문기구, 사료매입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료매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료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에서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종료로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실시한 뿌리기업, 섬유직물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우부담’ 61.9%, ‘다소부담’ 32%로 93.9%의 중소기업이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재시행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이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제도의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적극 검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이날 정무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대우조선 야드에서 전 임직원들이 봉금을 감액하면서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수주만이 최선의 길인만큼 적극 지원해 좋은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을 죽여야 조선산업이 살아난다 하는 부분은 근거없는 속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구계획이 세 차례에 걸쳐 5조 9000억원 규모로 늘었고 대우조선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수주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해결방안”이라며 “경쟁력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직을 효율화해 대우조선이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RG발급 같은 것도 원활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위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계란 살충제 파동에 대해 집중 따졌다.
박 의원은 “계란살충제 판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검출법, 검사장비 경량화 등 연구원이 먼저 과제를 도출하고 연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한국은행은 1973년 최초로 사료 규정을 제정해 운영했지만 사료규정은 주로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대상, 자문기구, 사료매입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료매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료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한국전력에 대한 감사에서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종료로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실시한 뿌리기업, 섬유직물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우부담’ 61.9%, ‘다소부담’ 32%로 93.9%의 중소기업이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재시행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이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제도의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적극 검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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