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전체 일정의 7부능선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법사, 기재, 교육문회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경남도교육청, 창원지법·지검, 수출입은행, 남동발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4개 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부·울·경 자립형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성적을 예로 들며 자사고 폐지 시 지역 인재의 유출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없어지면 지역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라며 “일부 자사고와 특목고는 지역 인재 육성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 고등학교를 30위권 내에서 보면 2013년 부·울·경 학교 6곳, 2016년 8곳, 2017년 9곳 등이다. 대부분 자사고와 특목고”라고 전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특정 대학에 합격을 시켜야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학생이 가진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모든 학생이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과학고, 외고 등 자사고 폐지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재차 묻자, 박 교육감은 “과학고의 경우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대학진학이 이뤄지는데, 외고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많이 나온다. 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고교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혁신학교 지정하면서 사교육은 줄이고 학업능력은 향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평균을 보면 떨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업진도를 못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습부진 실태조사 결과 20~30% 수업 이해 못한다. 수학교사들은 15% 학생들이 수업 따라오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으며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경남도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학생 복귀율이 전국평균의 절반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교육감 “복귀율을 수치로반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숙려제도 이전에 학업 중단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숙려제도로 가는 학생이 현격하게 적고 도저히 적응이 힘든 아이들만 숙려제도로 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육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며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으며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생존수영 수업의 유아들까지 확대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수출입은행은 스스로 제시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했고, 과거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업계) 경영정상화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대우조선해양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조원이상 뻥튀기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조치 아직도 검토 중이고 사기대출 실행 책임자 처벌 한명도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남동발전 등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국내 발전 5사 보유 석탄발전소 중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발전소는 총 13만4159t을 배출한 ‘삼천포화력발전소’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탈석탄 정책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은 경제적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연구와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남동발전에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명의 퇴직임원이 자회사, 출자회사에 취업해 모두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금액만 1810억5100만원에 달한다”며 “‘제식구 챙기기’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동발전 비정규직 1068명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전 5사 협력사 인명사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동안 336건으로 정규직 13건에 비해 30배 이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강민중기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