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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 학술토론 발표 요약
박성민  |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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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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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자 발언 요약


14일 오후 경남일보와 진주포럼, 경남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경남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학술토론’에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체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 발전의 미래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행사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여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기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혁신도시 관련 당사자들의 성과인식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 발표 진행했고 이어 제1차 토론 ‘혁신도시 해결 과제’, 제2차 토론 ‘혁신도시 진주의 미래상’, 제3차 토론 ‘혁신도시 과제와 진주 미래상 상호토론’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토론이 이어졌다. 정리=박성민기자

 
   
▲ 문태헌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역인재 할당제처럼 특별법 확대해야”
문태헌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률은 30%로 확정이 됐다.

이전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내는 지방세가 200억원이 넘는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들이 내는 지방세를 혁신도시 발전과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세를 혁신도시 시즌2에 투입해야 한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도 지방 몫이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반강제로 지방에 내려와 불만이 많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전 직원들도 진주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주에서의 생활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 2의 경우 면적의 확산보다는 질적성장이 중요하다.

대학과 지역사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2020년까지 3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30%는 많다고 생각한다.

걱정을 하는 것이다. 과연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뽑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진주는 교육의 도시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기업 등 취업할 곳이 없이 인재들이 많이 떠났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왔다. 대학들도 인재를 키우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역할이 크다.

소통도 중요하다. '오라, 가라' 하는 만남이 아니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만남이 중요하다. 지역공헌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은 지역공헌사업을 하고 있지만 티가 잘나지 않는다.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 문일 경남도 서부청사운영과장


“전국 최고 혁신도시 완성 노력”
문일 경남도서부청사 운영과장


경남도는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

그동안 진주혁신도시는 대구와 부산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았다. 이에 경남도는 이전공공기관과 간담회, 채용협약체결, 합동채용설명회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부정책으로 권고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어 2020년까지 30% 지역인재채용이 현실화 된다. 이제는 경남의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경남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방침이다. 대학들도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선순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이전공공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에 헌신했으나 일시적인 행사는 아쉬운 부분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부금 처리, 세금감면 등 법적제도장치를 건의 중이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지차제와 이전공공기관간 간부급들은 소통을 자주하는 편이나 각 기관장간의 소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노력하겠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다. 클러스터부지는 현재 소규모 업체와 개인들이 분양을 받다보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연구소 부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지식산업센터까지 풀어주는 것도 고려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기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어 혁신도시 시즌2로 대표되는 정부정책을 단계별로 계획에 따라 선도 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만의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 특화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역인재 확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과 연결하겠다. 혁신도시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워크숍 개최를 준비하고 전국최고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강진성 경남일보 취재2팀장


“혁신도시 미래상 다시 만들자”
강진성 경남일보 취재2팀장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눈칫밥을 먹는 듯 하다.

공공기관은 정부라는 상위기관이 있는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경남도와 진주시라는 상위기관이 생긴 것 같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소통부족이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는 할 만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잡은 물고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공기관직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말 가족동반이주 환경을 만들어줬는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정책 반영은 더딘 모습이다. 일부는 도시 규모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일부는 신경쓰면 나아질 만한 것이 있다.

공공기관임직원도 수도권에서 누렸던 생활에 비추어 진주를 시골로 생각하는 것 같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주도 정주여건이 충분하다. 좀 더 진주에 대해 예의와 성의를 가져달라. 설문조사를 통해 LH와 남동발전이 사회공헌활동이 1,2위로 나온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에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일부기관은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도 가능한데 아쉽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일감을 지역업체에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클러스터부지가 투기장으로 전락해 안타깝다. 공공기관이 연구에 공간이 필요해도 땅이 없다.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 목표점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3·5개년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산학연 협력체 구성, 구축해야한다. 혁신도시를 먼저 만들었던 프랑스 소피아앙띠폴리스의 경우 소통을 위해 아침식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지역사회와 경남도, 진주시, 공공기관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창구를 통해 자주 만나야 한다.

 
   
▲ 최종두 KTL노조위원장


“각 기관별 맞춤형 전략 펼쳐야”
최종두 KTL 노조위원장


진주혁신도시를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실패로 생각한다.

수도권에 조성한 하나의 신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콘텐츠나 지향점을 알 수 없다. 정책적이나 중장기적 전략이 없다. 혁신도시를 창조도시로 재창조하려면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 해야한다. 혁신도시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가 눈을 맞추고 고민을 다시 해야한다. 현재 11개 이전기관은 기관별 성격이 달라서 협업이 어렵다. 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공헌활동 정도다.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가야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한다고 하는데 클러스터부지가 없어 더 이상 물리적인 확장에는 회의감이 있다. 시험과 연구를 하는 기관은 공간이 필요하다. KTL은 상평동까지 부지를 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온 것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을 풀어야 한다.

특히 11개 공공기관은 도와 시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각자의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인식의 전환과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 특히 가족동반 이주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족동반이주를 하나의 잣대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 지역인재 30% 채용 외에도 관심을 가질 것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공공기관에서 파견, 용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진주시민들이다. 또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 지자체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혁신도시의 성공은 서로간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가 공약한 혁신도시 시즌2 하려면 중앙정부의 물적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경남도와 진주시 등 지역사회가 분열이 아닌 함께하는 모습이 절실하다. 처음부터 혁신도시에 대한 콘셉트를 다시 세우고 혁신도시시즌2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최임식 LH지역발전협력단장

“道·市, 이전기관 전담팀 필요”
최임식 LH지역발전협력단장


LH가 진주로 이전한지 2년이 넘었다.

본사 1600명 근무인원 중 가족동반이주 비율은 30% 정도로 납부하는 지방세만 184억, 청사 건물 재산세만 5억 규모다. 지역인재채용 역시 상반기에 22명을 뽑았고 하반기에도 10% 정도다. 이렇게 되면 점점 수도권 대학을 제치고 경상대 비율이 높아진다. 사회공헌활동도 지난해 21억, 올해는 26억 정도를 집행했다. 이외 부서별로 8개 분야 나눠서 직접 땀을 흘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LH합동결혼식은 지난해부터 경남지역 다문화가정만 초청해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먼저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하는 국가항공산단이 있다. 옥봉동과 비봉지구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주변이 정비되고 상평산단도 재생사업 실시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 각종 문화활동을 실시하고 빌라 매입 임대사업도 진행한다.

LH가 이처럼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협력단도 지역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 LH도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극복했다. 지자체도 LH와 같이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전공공기관직원도 진정한 진주시민이 되고 싶어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대학병원 유치, 문산 IC 입구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다. 진주에 처음 들어오면 공동묘지와 마주치는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여기에 가족동반이주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교육문제 개선이다.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다시 찾는 것이다. 앞으로 LH는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기지를 만들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민간기업 이전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이 아닌 경남의 중심도시도 성장하는데 함께 하겠다.



 
김영기
김영기 경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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