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거부 유감”
한국당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거부 유감”
  • 김응삼
  • 승인 2018.04.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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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여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하고 과방위에 논의를 맡기려는 건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 등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안 개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우선 박홍근 의원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후 입장이 돌변해 ‘땜질식 법안을 당론으로 냈다’며 자기들이 내놓은 법안조차 부정하는 건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스스로 무산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장 임명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을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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