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천왕봉
좁은 땅과 빈집 문제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4  15:02: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대한민국은 10만㎢에 불과한 좁은 영토에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큰 1개 주 절반에 불과한 작은 땅에 옹기종기 살고 있다. 그래서 늘 부동산투기가 문제 되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못내 놓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남·북이 갈라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다.

▶재벌, 연예인 등이 서울 등 ‘노른자위’ 땅을 사서 몇 년 만에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돈이 부동산이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거대 자본의 부동산 흡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불로소득의 전형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젊은이들이 ‘억 소리’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토지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헌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구도심과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의 빈집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제일 큰 원인은 공급과잉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이다. 이미 저출산화, 노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란 인구동태를 무시, 경기대책만을 중시, 아파트 공급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수기(논설고문)
 

경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