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특별예고 대응 단속앱 기승

실시간 단속위치 정보 공유 기능 등 제공

경찰이 내년 1월말까지 향후 3개월간 유례없는 강력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도 판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생명지키기의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적발시 강력한 형사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음주단속을 검색하면 10여 개가 넘는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있다.

특히 이 앱들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 일부 앱은 100만 이상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들은 사용자 후기를 보면 이를 비난하는 이들과 좋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음주단속에 관한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음주단속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주단속 앱에 기대 단속을 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요행에 기대지 말고 음주를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했다.

또한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해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3회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시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이 공개한 2015~2017년 음주사고 건수 상위 30개 지역에서 경남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높다.

경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65건이지만 재범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려 50.2%에 달해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7년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916건 가운데 2회 이상 재범 교통사고가 246건, 3회 이상은 201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회 이상 재범률의 경우에도 경남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많은데, 술을 먹고 ‘난 안 걸리겠지’라고 바라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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