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을 비롯한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대 대도시가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바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지정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특히,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뻐했다.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2018년 9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그동안 특례시 실현에 힘을 쏟아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를 창원 특례시 원년으로 만들어 기쁘다. 특례시는 104만 시민 염원이 일군 커다란 업적이다. 3개시가 통합한 창원시의 미래를 새롭게 밝힐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 지위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국회·경남도 등 어떤 상대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 창원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희망이 오롯이 시민을 위한 국가로 움틀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 정부들은 민생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에 확인된 기초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준비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용인의 위상을 더욱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 다음은 인구 100만 4개 대도시가 발표한 환영 성명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 특례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다.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당연한 이치라 생각했기에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자분과 협조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ㆍ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왔고,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그동안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행ㆍ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법안을 마련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공식화됐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시민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논의나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특례시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1월 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민국 행정의 미래! 특례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허성무 창원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