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대책 마련 더 중요
[사설]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대책 마련 더 중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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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비롯한 사천, 남해, 하동 등 남강댐 하류지역은 남강댐 물이 방류될 때 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어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댐 물의 대량 방류로 인해 사천만이 담수화되는 바람에 해양생물이 대거 폐사하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해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즉, 남강댐 하류지역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피해어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피해어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와중에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를 어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천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 규모를 더 크게 할 악재다.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되자 급기야 경남도가 남강댐 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작에 경남도가 나서 근본대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에 대해 경남도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인 치수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 및 대책,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여기에서 경남도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전에 도민 피해에 대한 선대책 후추진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변경사항 재협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물론 남강댐의 공익적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댐 방류로 인해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남강댐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주민 보호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이참에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근본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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