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단체 '공무직 전환 3단계 채용 방침' 반발

경남교육청이 3단계로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본보 1월27일자 5면 보도·2월3일자 2면 보도)

3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일제히 비판적인 성명을 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방안을 받아들여 향후 3단계에 걸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해 지난 1일 전환범위와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일었던 불공정 채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전환심의위원회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본질적인 개선없이 전환심의위원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불공정 채용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행정의 대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개채용이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를 끝내 외면할 경우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성인원 11명 중 실제 위촉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사실상 특채를 강행하는 교육청 내부인사 2명과 민노총 및 노동계인사 3명, 노무전문가 3명 등으로 8명 이상이 특채 추진을 결론으로 한 위원회 구성이지 않느냐는 의심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교육청이 교원 업무 경감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정책들로 구성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전환심의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표는 심히 유감이다. 심의위는 지난 1일에 2시간여 에 걸쳐 단 1차례만 열렸을 뿐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이번 방과후 자원봉사자 논란을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면서 “정작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채용은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인력수급 계획이나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즉각 철회하고 100% 공개채용해야 한다. 전환심의위회를 통한 3단계 채용은 요식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공정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로 충분한 법률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대상 예외사항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방과 후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에 대해 전면 취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단체들과 도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한 공론의 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4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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