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부적격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다. 특히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주무부서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뜬금없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대안’인 것처럼 왜곡했다.
가덕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두차례에 걸친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안정성과 법률적 사전절차 미흡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주저앉혔다. 똑같은 현미경식 잣대를 들이대어 가덕도를 검증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아무리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애착이 깊다고 해도 정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여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신공항을 실제 건설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라도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다. 국토부는 당초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부적합 판단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으로 결국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후퇴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근본적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해 둔 상태다. 동남권신공항이 정치권의 표계산과 특정지역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면 부울경 주민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부적격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다. 특히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주무부서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뜬금없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대안’인 것처럼 왜곡했다.
가덕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두차례에 걸친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안정성과 법률적 사전절차 미흡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주저앉혔다. 똑같은 현미경식 잣대를 들이대어 가덕도를 검증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아무리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애착이 깊다고 해도 정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여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신공항을 실제 건설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라도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다. 국토부는 당초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부적합 판단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으로 결국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후퇴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근본적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해 둔 상태다. 동남권신공항이 정치권의 표계산과 특정지역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면 부울경 주민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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