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불만이 팽배하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은 애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안되는 곳이었는데 지정됐던 것이다. 지정 당시 동읍·북면지역의 아파트값은 평균가격보다 낮았고, 전반적인 하락세 내지는 겨우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원시는 동읍·북면·대산면은 제외하고, 의창구 동(洞)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대산면만 제외하고 동읍·북면지역까지 포함된 의창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 세제 및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 이들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더 침체됐다. 이런 탓에 지정된 지 채 한달도 안돼 창원시가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고, 이번에는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 창원시에 이어 5개월 만에 경남도가 또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동읍·북면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경기 마저도 추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동읍·북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읍·북면지역은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야 할 지역이다. 아니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았어야 할 지역이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지금 당장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불만이 팽배하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은 애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안되는 곳이었는데 지정됐던 것이다. 지정 당시 동읍·북면지역의 아파트값은 평균가격보다 낮았고, 전반적인 하락세 내지는 겨우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원시는 동읍·북면·대산면은 제외하고, 의창구 동(洞)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대산면만 제외하고 동읍·북면지역까지 포함된 의창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 세제 및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 이들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더 침체됐다. 이런 탓에 지정된 지 채 한달도 안돼 창원시가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고, 이번에는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 창원시에 이어 5개월 만에 경남도가 또 동읍·북면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동읍·북면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경기 마저도 추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동읍·북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읍·북면지역은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야 할 지역이다. 아니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았어야 할 지역이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지금 당장 해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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