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개∼남산 민자도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한번 통행에 1500원이나 내는 통행료 과다 문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의창구 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오는 7월 말 개통한다.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 직접 연결된다.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를 오갈 수 있는 새 직통 도로가 생기는 것이다.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단축된다. 통행료 문제가 풀리면 최근 인구가 급증한 북면 감계·무동 신도시 입주민 출퇴근 불편이 줄어들고, 동전일반산업단지와 마금산 온천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다. 2007년 창원시-사업시행자 협약 때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100원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난달 말 물가상승률과 추가공사비 등을 고려해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512원으로 해달라고 창원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2007년 협약 때보다 37%가량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다. 지개∼남산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북면 주민을 중심으로 “통행 시간 단축은 인정하지만, 하루에 3000원 이상을 통행료로 내면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나온다.
창원시는 지개∼남산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를 상대로 통행료 1512원이 타당한지, 통행료 인하가 가능한지 검증에 들어갔다.
민자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조달한다. 지개∼남산 민자도로 사업비는 2024억원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공사비 1679억원을 부담했다.
창원시는 보상비 345억원을 냈다.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는 완공한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 운영비, 금융이자를 회수하고 이익을 남긴다.
창원시 싱크탱크인 창원시정연구원은 재정지원, 자금 재조달, 운영기간 연장, 사업 재구조화 등 4가지를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은 통행료 인하분만큼 창원시가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에 보조금을 지급해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통행료 100원을 내리면 연간 예산 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운영기간 연장은 통행료를 내리는 대신, 통행료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이지만, 추가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시행조건을 바꿔 통행료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