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합천댐과 남강댐의 홍수 피해에 대해 ‘댐이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30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천댐·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협의회는 합천·남강댐과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등 3개 협의체로, 정부·지자체 추천, 주민 대표 등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황강과 가화천(사천만)구간은 초기 고수위 유지와 예비방류 부족으로 인한 홍수 시 급격한 방류 등의 댐 운영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댐과 하천 홍수연계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 기준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됐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장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홍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과거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관리했다”고 국가의 운영 미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댐과 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조사협의회는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혀가야 한다”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해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사협의회는 합천댐 저수위를 이전 평균 151.4m(2010~2018년)보다 높은 171.89m로 유지해 홍수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과 댐 방류에 대한 정보가 하류지역 주민에게 방류 통보가 늦어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점, 황강 총13개 피해지구는 제방 월류·방류, 배수기능 불량 등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강댐관리규정의 계획방류량(3250㎥/s)이상으로 가화천에 5387㎥/s 과다한 방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계획방류량 이하로 남강댐이 방류했다면 가화천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협의회의 중간용역 발표에 합천군과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종철(합천군)조사협의회 민간위원은 “홍수조절을 해야 할 댐이 수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로 드러났지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인재’임에도 빠져 있는 게 아쉽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빠른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준희 군수는 “3년 전 물관리 정책이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부터 댐 수위 상승이 수해의 주요원인인데도 조사협의회는 매뉴얼 등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뒤로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피해 보상은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현황을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
김상홍기자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30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문준희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30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용역보고회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