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경남교육정책 비판 목소리

경남학생자치 활성화조례 시행규칙 공개 요구
아이톡톡·미래교육테마파크 실효성 의문 제기

차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의사를 내비친 출마예정자들이 잇따라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상임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자치 및 활성화조례가 도의회를 통과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교육감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제 도교육청은 조례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미 교육감은 조례 통과 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제 시행규칙을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는 외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원들은 아직 미성숙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회의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이를 볼 때 결국 이 조례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의 허락 없는 학생단체 결성, 학생의회 지원 단체의 역할과 예산지원, 학생의회 의원 선거로 학교 선거판 등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걱정에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수차례 질문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감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해범 경남교육사랑넷 대표도 이날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자치조례가 통과된 뒤 그 시행규칙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학생의회 구성을 위해 학생의원과 학생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최 대표는 “이 조례는 지난 2018년과 그 이듬해에 도교육청이 추진했다가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끝내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인권조례가 막히자 막후에서 몇몇 도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변칙과 반칙으로 후속편을 만든 것임을 도민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학력저하와 학력격차 해소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톡톡’, ‘미래교육테마파크’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며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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