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올해 2562억원보다 1038억원이 늘어난 36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통교부세 당초 결정 기준으로 민선7기 시작 이후 지난 2018년 1254억원, 2019년 2162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25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4년 동안 증액된 액수는 총 2346억원이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의 난관이 예상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여건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변광용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다양한 일자리와 조선산업 관련 지원사업, 관광기반 조성사업, 도심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 자주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