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양식장 스티로폼 제로화 소통 포럼
2024년까지 매년 160만개씩 교체 어려워
사업자격·사용용도 등 교체지침 수정해야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스티로폼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수협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현실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6일 통영RCE세자트라숲 회의실에서 가진 양식장 스티로폼 제로화를 위한 열린 소통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양식장 스티로폼 제로화사업은 지난 2020년 70억원, 지난해 200억원, 내년 400억원의 국비보조를 통해 30% 정도의 교체실적을 올렸으며 내년부터 96억원의 예산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차세대 친환경부표 소재 개발에도 앞장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KCL) 최재석씨는 친환경부표의 재료를 플라스틱과 금속, 세라믹으로 크게 나누지만 환경적 무해성과 타당성, 안전성, 재활용성과 수거의 용이성을 강조했다.
이어 거제대 조선공학과 한용섭 교수는 친환경 부표용 소재로 알미늄이나 스텐레스, 구리 등이 검토됐으며 산화알미늄이 부식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표면처리를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굴수하식수협 엄철규 상무는 굴수협을 통해 지난 2019년 190명이 4만4000개, 지난해 2020년 337명, 8만7000개, 올해 488명 38만개가 친환경부표로 교체돼 30% 정도가 보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가 보조사업을 오는 2024년으로 사업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매년 160만개씩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지원과장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폐스티로폼을 희망물량의 80% 이상 반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납할 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어업인의 실정을 고려해 폐스티로폼 회수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를 친환경부표에만 한정하지 말고 총 예산 20%이내에서 친환경부표와 관련된 시설비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기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친환경부표 업체와 단가계약시 원가계산서와 현장인증 실험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통영시어업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서 불량품이 대량을 납품됐는데 전혀 수거되지 않아 어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또 납품 우려가 높다”며 “해수부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체 지침에 교체 시 원형과 동일한 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스티로폼과 친환경부표는 크기가 다르다며 지침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업인이라고 밝힌 A씨는 “폐스티로폼은 자연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체 지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문제, 인증기준 등이 어업인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3번째 가진 포럼에서 어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현 실정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의 목소리를 내년도 지침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6일 통영RCE세자트라숲 회의실에서 양식장 스티로폼 제로화를 위한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