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시간·기간제 교사
무기계약 요구 기자회견 개최
도교육청, “전환 불가능한 직종”
경남지역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이 무기계약직인 방과후 전담사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오전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경남은 도내 전체 668개의 유치원이 모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전담 정규직 교사 207명과 함께 유치원 유아의 93.5%, 4만 4202명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방과후과정 담당근로자 전체를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1일 4시간 근무조건으로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은 57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다.
이들은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일시적,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임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상시적으로 한 직렬로 고정화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업무는 그대로였지만 6개월, 1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시·도교육청은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직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으며 교육공무직과 시간제·기간제 교사 두 직렬을 같이 두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은 전환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경남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도내 전 유·초·중·고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처우를 교원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전환할 경우 공정성 시비와 함께 다른 기간제 교사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의 무기계약 공무직 전환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한 기간제 교사가 전환된 경우가 아니며 교육부의 지침도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직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를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다.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학교안, 사회의 합의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한 차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지역 교육계는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로 또다시 뜨거운 쟁점화가 되는 양상이다.
앞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17일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교육공무직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른 초·중등·특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원 임용시험과 공무직을 준비 중인 예비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1일 오전10시30분께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5세에 임용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임용을 준비해서 당당히 교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임용준비생이 만여명이 됩니다. 그들은 젊은 인생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이죠!
떼쓰면 다 되는 나라입니까? 경남 유아교육이 이런 수준입니까?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평하지 않은일을 교육감님이 추진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학부모이나 임용고사를 치르고 교사된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간제는 사실 인맥으로 들어간 자리가 훨씬 더 많고 공정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불공정을 외치다니 실망일 따름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사람에게 날개를 꺽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그 기회를 가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