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연달아 선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고 투표 독려를 하는 모습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중립 위반’ 주장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말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국민통합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 단합하여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통합하고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한 뒤에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문 대통령의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올린 글에서도 “(올해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 더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또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다음 정부에서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부동산 문제 역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 사실상 차기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야권에서는 당장 대통령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강조하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소상공인 보상’ 역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거론하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신년 추경’ 편성 필요성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연설은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아니며, 내용 역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화상 신년 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당대표,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