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농어업 관련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돼 경남지역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조영제 의원(함안1·국민의힘)은 20일 열린 농해양 관련 부서(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 2174억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10.74%를 차지하지만 인근 전남은 농어업 예산이 1조 8451억원으로 18.36%이며, 우리보다 농가수가 훨씬 적은 전북의 경우에도 1조 21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28%가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의 평균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어가의 실질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며 “농어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정부의 CPTPP 협정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3억원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업 예산으로 둔갑하여 우리 농어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두 예산을 뺀 경남의 실제 농어업 예산은 1조 16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하며,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민에게 가야 할 실질 예산을 줄여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65%이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도와 시·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