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가 19일 오전 5시부터 멈춰 섰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특히 준공영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런 파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버스 서비스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돌발 파업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준공영제 하에 버스파업은 좀체 드물기 때문이다.
창원 시내버스는 왜 멈춰 섰을까.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는 종전대로 공급하면서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시의 조정 역할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준공영제 관련 업체에 보전해 준 창원시의 혈세투입은 2018년 398억원, 2019년 432억원, 2020년 506억원, 2021년 634억원, 2022년 877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준공영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 및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 임금과 단체협약 협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자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3시까지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다.
현재 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의 시급 전환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노위 조정안에서 △2023년도 임금은 근속년수별 기본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조합원 정년 현행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연장 △학자금은 대학생 1명에 한해 연 100만원 지급 △노사합의로 상여급의 시급 전환 등이 포함됐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사측은 상여금의 시급전환 등 큰 폭의 재정 부담이 뻔한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인구 102만명의 창원지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비교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줄어 상대적으로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금을 7.5％로 올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승룡 신교통건설국장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다른 광역시와의 생산성과 예산의 규모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