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 불리 교부세 제도 고쳐달라"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 불리 교부세 제도 고쳐달라"
  • 김윤관
  • 승인 2023.06.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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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 제도 개선 건의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3일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비롯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정 건의 활동을 펼쳤다.

장 군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과장을 면담하고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편입 예정 국유지의 매각절차를 신속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과 지방재정경제국장을 잇달아 만나 남해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부세과에서도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별교부세 요구가 많지만 남해군처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장 군수는 “직원들에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자주 만나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과, 자체재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교부세 확보 노력도 가시적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장충남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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