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 제안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7월20일 곽세훈 함안군의장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가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곽 의장은 건의문에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는 증가하나 각종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건강한 노년보장과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적으로도 사회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에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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