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1일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 주최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에서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이 집중 거론됐다.
사실상 특례시 인구요인 기준 하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인접 지자체와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원시가 만약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인구 100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함안군은 인구 6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며 함안군과 통합을 거론했다.
현승현 연구위원은 이어 “함안군이라는 지자체의 존폐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처럼 하나의 자치단체를 인정해주고 특례시로 편입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용 교수(창원대 법학과)는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경제권이 일치되지 못하고 좁은 행정구역은 날로 광역화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함안군과 의령군에 직장을 두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창원시에서 통근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함안과 의령군은 창원시와 역사 및 교육, 그리고 문화와 사회부문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에 유치한 측면이 있다”며 “특례시 유지 일환으로 단기적으로는 함안군, 중장기적으로는 의령군과의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총인구 감소시대, 특례시 ‘인구 100만명’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으며, 비수도권 인구 범위를 인구 80만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은수 경남일보 부장은 “위기의 창원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도 거론했다. 박승엽 창원시의원은 “근로, 주거환경 변화를 통한 청년세대의 창원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 강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했다.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논의와 심도있는 연구가 창원특례시 유지 및 지역 거점 대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창원특례시의 인구감소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꼬집으며 특례시 인구 기준 재검토에 뜻을 같이했다.
발제에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총 인구 감소시대, 특례시 기준의 재검토와 대응’을 주제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필요성과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자성 박사는 “비수도권도시 중 유일한 창원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도시”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특례시 비수도권 인구의 범위를 (80만명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방안 토론회가 3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방안 토론회가 3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