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덜 받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총리는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 대상자 교육ㆍ훈련, 심리상담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생활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재산환산 기준 완화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가 보고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중장기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정부 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합동 기구로서 관계 부처 장관급과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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