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임위, 공유재산 관리동의안 5건중 4건 부결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강민아)는 진주시가 제출한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 내동 삼계면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 등 5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벌여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4건은 모두 부결시켰다.
내동 삼계면 체육시설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민자유치 72억원, 부지매입비 18억원이다. 시는 이번 이번 임시회에 부지매입비 18억원의 동의를 시의회에 구했다. 하지만 기획경제위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 하지않은 채 시비 전액으로 부지매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와 관련, 시의회는 사업비 22억원은 과다하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말티고개 보행교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부결사유다. 시의 랜드마크로 건립할 것이라면 시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단순히 보행이 목적이라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망경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은 사업비 354억원 전액을 시비로 조달해서는 안되며, 국·도비 확보를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내년도 진주시 주요사업 대다수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둘러싼 진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후반기 유계현 의장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임시회여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다. 유 의장은 지난 7월 의장선거 정견발표에서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집행부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장 체제가 통합진보당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들어서고, 상임위원장 4석중 2석이 통합진보당 몫으로 돌아가면서 집행부와의 마찰은 예견됐다고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대다수가 부결되자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요사업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야권의 도움으로 구성된 후반기 의회 의장단이 진주시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삼계면 체육시설은 FC바로셀로나와 연계한 조광래 유소년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을 먼저 하지 않을 경우 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부결돼 안타깝다”며 “아파트형공장 신축 또한 부결로 인해 국책사업 추진 공모에 차질이 발생하고 낙후된 지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강민아 기획경제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부만 있을뿐이지 수정가결이 없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정만 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시가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과 같이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부결된 4건의 공유재산 동의안은 의회와 사전에 별 다른 소통도 없이 무턱대고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10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만일 본회의에서 이번에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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